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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의 인지대를 내지 않으며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결문에 기재되며, 향후 취업 시 해당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선처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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