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철산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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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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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고소 및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