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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경찰의 감시가 있나요?

무죄 판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감시나 처분도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수정은 언제 해야 하나요?

조서를 작성한 직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즉시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경기 막계동 n번방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경기 막계동 형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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