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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선고 전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명예훼손이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제지당할 수 있으므로, 사적 시위보다는 법적인 서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된 사진이 흐릿하여 인물 식별이 안 되어도 유죄인가요?

흐릿하더라도 구도나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 고의가 인정된다면 기수나 미수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법 개정으로 군인 간 성범죄라 하더라도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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