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상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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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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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즉시 알리고 수사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인의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