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탄벌동 변호사사무실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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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이나 특정 신체 부위만 나왔어도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얼굴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신상이 등록되는데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지되며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광주 탄벌동 강제추행 억울한 혐의 비용 안내

광주 탄벌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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