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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과거의 다른 영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므로, 해당 촬영물이 본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서 조항을 안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선변호인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사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으로 전면 교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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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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