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숭인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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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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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직접 연락 금지 경고장을 보내고 응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