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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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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링크를 전송하여 시청 가능하게 한 행위도 유포나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할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만나 항소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