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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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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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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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 및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와 별개로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원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차단시설(차행막) 설치 요청, 또는 비공개 심리 및 피고인 퇴정 신청을 하여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