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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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승 형사전문변호사고용훈 의정부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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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므로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 그리고 통상적인 판례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합의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