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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형사 외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상급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불기소 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이나 행실을 이유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감형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피고인의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재판에서 들추는 행위는 오히려 엄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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