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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나 모욕죄 등이 복합적으로 성립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추가 증거 제출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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