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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톡 메시지가 있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트라우마로 인한 현실 부정이나 관계 유지를 위한 일시적 행동일 수 있으므로 심리학적 분석과 전후 사정을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나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지만 보충 설명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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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탄벌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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