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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써주면 합의해 주는 것이 안전한가요?

개인적 각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위약벌 조항을 명시한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업이나 평소 행실이 중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으나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합의와 양형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북 정읍시 영파동 원치않은 신체접촉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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