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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무고하다면 합의보다 무죄 입증을 우선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 척 다가온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가졌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촬영 중단을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도중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지속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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