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수읍 회식자리 성추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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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입증이 확실해진 이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고소인의 허위 사실 적시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분리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수는 법원 판단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거세다면 자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