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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영상 촬영 도중 전원이 꺼져 저장이 안 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사체를 화면에 띄운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저장이 안 되었어도 미수죄로 유죄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과대 광고를 하는 곳보다는 실제 유사 사건의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도 기수가 된 사건만큼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수범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처벌되나 법정형이 감경될 수 있어 변호사가 가해자의 흉포성과 위험성을 적극 강조해야 합니다.

충남 홍북읍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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