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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사 시 해바라기센터가 아닌 일반 경찰서 진술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가요?

진술 공간의 차이일 뿐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일반 경찰서가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변호사를 동석시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관했다면 그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방관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워 가해자 집중 고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재판 도중 외국으로 도망치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정지되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지며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므로 변호인은 도주 의사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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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