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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재수사가 불가능한가요?

성범죄는 고소 취하 후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고 효력이 확실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 하에 취하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자의 증언, CCTV 영상, 객관적인 로그 데이터,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확보하여 논리적 불일치를 입증합니다.

홍동면 성범죄 포렌식 복구 상담처 찾기

홍동면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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